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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尹, '코인 투자' 2030 표심 동시공략…현실성은 의문

등록 2022.01.19 21:10 / 수정 2022.01.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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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등 두 후보 공약 '대동소이'


[앵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같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정책공약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77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투자자를 향한 건데, 대동소이해 보이는 두 후보의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박성제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가상 자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윤석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토종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전국민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ICO(가상화폐공개)를 시행해서 우리도 국가적 투자 기회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보는 것이…."

윤 후보도 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거래소가 검증하고 중개하는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대로 된 시장 만들어 주고, 시장에서의 거래 규칙을 만들어줌으로써 왕성한 거래를 지원해야 된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양도세 과세가 예고된 가운데, 윤 후보는 현재 25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올려, 주식처럼 5000만원까진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도 한도 상향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 서울 종로구
"투기적 성향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호 / 서울 송파구
"(세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공약비교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윤 후보는 시세 조종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당 수익 환수 등 소비자 보호책도 내놨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동시에 약속한 데 대해선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주 / 교수
"MZ세대를 잡고 싶은 마음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만 열거했지, 방법론은 고민이 별로 없어보인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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