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법카 내로남불'?"입니다.

[앵커]
김혜경씨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였던 전 7급 공무원 A씨는 김혜경 씨를 위해 소고기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한뒤 나중에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지난해 3월 이후 아홉달 동안 10여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4월)
"내가 카드깡을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대요.) (A 비서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 하다가…"

[앵커]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남양주시 공무원이 코로나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을 위해 법인카드로 커피상품권 50만원을 나눠주자 중징계를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자 보복행정을 당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법원도 최근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광한 / 남양주시장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네편내편도 구분이 없다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입으로 했기 때문에…"

[앵커]
근데 정작 이 후보는 국회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0년 10월)
"지나치게 지방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법인카드가 문제가 된 건 현 정부에서도 여러번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야당 추천으로 선임됐던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대표적인데요. 2년 간 법인카드로 32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임됐지만,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앵커]
여권 인사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 처분은 사뭇 달랐어요.

[기자]
2017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장하성 주중대사도 고려대 교수 시절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년퇴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하성 / 주중대사 (2020년 10월)
"개방된 홀에서 음식점이 있고 일부 별도의 방이 있는데…노래방 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법카 내로남불'?"의 느낌표는 "뿌린대로 거둔다!"입니다.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공금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은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한다"고 했고,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남양주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는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란 뜻의 '명적명'이라는 말로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확진자는 대선 투표 불가능?"입니다.

[앵커]
코로나 확진자는 3월 9일 대선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방역지침이 유지된다면 3월 6일 이후 신규 확진될 경우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3월5일 이전에 확진된 경우엔 4일과 5일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등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상반됩니다.

[앵커]
재작년 총선이나 작년 보궐선거땐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그때도 지침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20명 안팎,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600여명으로, 3만명을 훌쩍 넘는 지금과는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3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명씩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최대 60만명이 투표를 못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앵커]
박빙의 대선이 예상되는데 결과를 뒤바꿀수 있는 변수가 될수도 있겠어요. 선관위 입장을 들어봤죠?

[기자]
네,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선관위도 고심중입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내놓은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3월 3일도 포함하여 사전투표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 통화에서 "사전투표일이 아닌본투표 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에, 본투표는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 여야 입장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확진자는 대선 투표 불가능?"의 느낌표는 "당리당략은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만하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 전까지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확보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리당략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대안을 달리 제시한다는 건데요 표계산과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을 보이다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겠습니다.

[앵커]
잘들었습니다. 홍연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