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문제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청년 고용도 문제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고령자계속고용제',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2016년부터 우리나라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의무화됐죠. 고령자 계속고용제는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더 일하는 방식은 기업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을 없애거나, 다시 고용하거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60세 정년 법규정을 손대지 않고 사실상의 '정년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걸 처음 언급한 건 아닌거 같은데,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명분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입니다. #CG 2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1%,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7%입니다. 50년 뒤인 2070년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46.1%로 뚝 떨어지고 65세 이상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노동 공급이 줄면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뜸을 들인 이유도 있겠죠?

[기자]
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군불을 때긴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2019년 9월)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 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 아래에서 고임금인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 문제를 겪는 청년층 반발이 클 거란 지적에 부딪쳤는데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89%의 기업이 현행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높은 인건비' 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신규채용 부담', '저성과자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만 해당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연금 개혁의 전초전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나이는 더 높이고 연금 수령 나이는 늦추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정년 연장 논의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은 67세로, 일본은 70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고요. 직무 중심의 유연한 노동문화를 보유한 미국은 1986년 법적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2011년 정년을 폐지한 영국은 기업 반발이 심했지만, 앞서 수십년간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훈련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제 개편은 노동계와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령층의 생산성을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직무에 적합한 합리적 임금만 결정될 수 있다고 하면 기존 인력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인적 역량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앵커]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는 현실과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게 관건이겠지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