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숟가락은 중국인만?'입니다.

[앵커]
건강보험료에, 숟가락, 그리고 중국인… 최근 외국인 건보료 재정을 놓고 대선후보들 사이 공방도 벌어졌는데, 그걸 깊이 들여다본다는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후보가 재정 적자를 지적하면서 체계 개편을 공약했는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 "극우 표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3일)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지적해가지고 사실은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갈등 부추기는 이런 정치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공방으로 가는 양상인데, 이건 통계로 명확히 답이 정해진 부분이잖아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가 맞습니다. 2017년엔 2478억원이 남았고, 2020년에는 5715억원이 남아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보 혜택만 보고 귀국해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 2019년에 규정을 강화한 게 효과를 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주장이 맞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숟가락은 틀린 건가요.

[기자]
윤 후보 주장도 맞긴 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44%가 중국인인데, 중국인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24%로,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을 보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경우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모두 서로 유리한 통계를 활용한 셈이군요.

[기자]
네, 특히 44%의 중국인들이 혜택의 70%를 가져가기 때문에 윤 후보가 말한 대로 숟가락을 얹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만, 최근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나 베이징 올림픽 편파판정 논란 등 그동안 반중정서를 나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에 대해선 국가 리더십 후보로서 향후 외교적으로 적절한 태도냐는 점에선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만은,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 "숟가락은 중국인만?"의 느낌표는 "편파 말고 공정하게!"로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물론 건보료도, 대선도 모두 편파 시비가 있어선 안 되겠죠. 그제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말한 단어가 바로 '공정'이었습니다. 13번 등장했는데요, 여든 야든 적자 우려가 커지는 건보 재정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통일 뺀 통일부?"입니다.

[앵커]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면 남는 글자가 '부'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최근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초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일부 명칭을 평화협력부나 남북관계부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후보는 지난해부터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 이런 발언으로 부처명 변경을 공약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1월)
"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거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써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월 16일)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이 단기 목표에 충실한 것이 장기적인 통일에 이르는…"

[앵커]
이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목표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고, 명칭도 그에 따라 바꾸자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정부부처 이름 하나 바꾸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기자]
네, 사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일부는 이름 자체만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헌법 4조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죠. 이걸 따른 부처명인데, 이를 '남북 평화 협력'이란 취지로 바꾸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통일부 명칭은 그렇고 역할은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기자]
이 후보 공약집을 보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와 외교부 등이 협업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통 통일부 예산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배정되는 만큼, 부서 자체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앵커]
그래도 여당 후보의 공약이라 정부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애매해 보이는데,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아직 공약집 초안 단계라 공개적인 입장 표명까진 없었는데요. 하지만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장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역할과 업무 추진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에는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통일부 명칭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 4조도 붙여놨는데, 사실상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번째 느낌표도 정리하죠.

[기자]
'통일 뺀 통일부?'의 느낌표는 "통일부도 반성해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헌법 가치인 '남북통일'을 최우선시하기보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장단에 맞춰 정책흐름도 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선 때마다 이름 바꾸자거나 부처 존폐를 거론하는 일이 없게, 확실히 중심을 잡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