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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머뭇대다 美 수출통제 대상된 韓…뒤늦게 "본격 동참"

  • 등록: 2022.02.28 21:43

  • 수정: 2022.02.28 21:48

[앵커]
우리 정부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미적거리다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뒤늦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국내 수출입 기업을 모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역상사업계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통신 등 57개 품목은 일일이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U와 일본, 뉴질랜드 등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들 국가가 유사한 제재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면제했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제재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적용 예외 확보 노력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직접 미국 정부의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또 오늘에서야 '수출통제 본격 동참'을 밝히며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금융제재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교정책이나 경제안보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국익 등을 고려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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