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는 등 대러 금융제재의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 7곳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중단, 스위프트(SWIFT) 배제 등 3가지 제재안이 담겼다.

■러시아 주요 은행 7곳 거래 중지
먼저 한국 정부 美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한다.

거래 중단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도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정부는 동시에 2일(내일) 이후 신규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앞서 미국과 EU, 일본에서는 신규 발행된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금융 기관의 거래와 유통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정부의 대러 금융제재 의지에 부응해 국고채 거래 중단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U제재에 맞춰…우리도 스위프트 배제 조치
정부는 또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향후 EU의 제재조치가 구체화되는 대로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EU의 관련 제재조치가 확정되어 SWIFT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 금융당국의 러시아 배제 명령이 떨어지면, SWIFT사의 망 연결 제한 조치가 실행된다.

정부는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라,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교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과 미국과 EU등의 대러 제재조치를 모니터링해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