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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밭 되팔아 부당 이득'…전북 농업법인 169곳 무더기 적발

등록 2022.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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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논밭을 사들인 뒤 다시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북 지역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최근 도내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5개 시·군 농업법인 169곳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지분을 쪼개거나 단기·분할 방식으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의 한 농업법인은 농지 6필지를 8필지로 분할한 뒤, 이를 주차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매도해 18억97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적발된 농업법인 중 75곳을 투기나 불법전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농업법인의 부당 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6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을 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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