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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권력 대폭 교체 예정…'대법원·헌법재판소' 지형 바뀔 듯

등록 2022.03.13 19:02 / 수정 2022.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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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사법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윤 당선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고 교체됩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고강도 사법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월 14일)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켔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대법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은 윤 당선인의 재임기간 중 임기가 끝납니다.

우선 김재형 대법관이 올해 9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가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으로,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많았는데, 대폭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윤 당선인 임기 중에 교체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 선출 인사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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