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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이전 비용 400억 vs 1조원?…용산 주변 개발제한되나

등록 2022.03.18 21:10 / 수정 2022.03.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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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대통령의 새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만드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용산 이전의 장단점 그리고 관련한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일단 비용 문제인데. 당선인측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큰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자]
당선인측은 400억원, 민주당은 1조원으로 무려 20배 차이죠. 민주당은 청와대 경호부대, 경비시설 이전에 2천억원, 숙소 건축에 2천억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경호의 패러다임을 바꿔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라, 이런 비용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EMP 방어시설 구축비용 1000억원 역시 당선인측은 필요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청사에 이미 시설이 구축돼 있고, 국방부가 옮겨갈 합참 청사에도 국방부보다 더 규모가 큰 방어시설이 완비돼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 신축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 비용도 역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방부 인원과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가정집도 이사를 하면 하루 종일 어수선한데, 국방부 1000명을 옮기는데 업무차질이 없을 수 있겠느냐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내 군 출신 인사들은 "전시에는 하루 만에도 옮길 준비가 돼있어야 하는 것이 군 사령부"라며, 기우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한미연합사가 이미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이라, 굳이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시 지휘소가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주변으로 옮기는게,, 안보를 고려할때 더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저희 국방부 출입기자가 여러 군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큰 동요는 없는 분위깁니다. 군인들의 경우 워낙 근무지 이동이 잦다보니 덤덤한 편이란 건데요. 다만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은 서울 근무를 선호하다보니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구중궁궐로 들어간다고 비판하는데 이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기자]
국방부 청사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언론 소통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용산 미군 부지의 공원화도 앞당겨 시민들이 집무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 부지는 상반기까지 전체의 3분의 1정도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드문드문 흩어져있고, 부지 정화 문제도 있어 임기 내 공원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용산 주민들 입장에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법도 한데, 민주당도 그 부분을 지적했죠?

[기자]
네, 일단 한강변의 서부이촌동의 경우 거리가 2km가 넘어 별 영향이 없고요, 500m 이내에 있는 한강로 1가 재개발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15~20m 고도 제한이 있어서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서, 이게 용산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게 주민들 우려인데요. 다만 당선인 측은 청와대 주변은 인왕산과 경복궁 등이 있어 제한이 있는 것일뿐, 현행법상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추가로 고도제한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 주변은 남산 인근이라 이미 12~28m의 고도 제한이 있어서 지금의 청와대와 큰 차이도 없단 설명입다.

[앵커] 
워낙 큰 일이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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