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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까지 동원해 법사위 '알박기'

등록 2022.04.20 21:02 / 수정 2022.04.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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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도 "패가망신 지름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자기당 의원을 탈당시키는 초유의 일까지 벌였습니다.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를 피해보자는 거지요.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야의 다툼이 큰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 라는 걸 만들어 최장 90일동안 심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집어 넣어 이 안건 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급해진 민주당이 소속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며 2차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법안 통과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며 검수완박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을 법사위원회에 배치해 야당의 안건조정소위 신청을 무력화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후 모두가 설마했던 민주당의 추가 꼼수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최근 법사위에 배치된 민형배 의원이 기습 탈당해 무소속이 된 겁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양 의원 대신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 4대 2로 안건조정위는 역시 무력화됩니다.

민 의원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알박기'용 탈당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자민련의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원 꿔주기를 했던 적은 있지만,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한 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이라고 성토했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강제 사보임 해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양향자 의원은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키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고,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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