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슈로 봐야하며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창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인구문제는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인구정책을 여성관점, 일과 가정의 양립, 젊은이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며 "육아 사회화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아이를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반기문 명예원장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인구가 2020~2060년에 324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많아 행정통합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인구 정책 실패의 이유로 정 교수는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부족, 고령자에 편중된 사회보장제도, 증세 대신 국채 발행으로 국민부담 문제 회피 등을 꼽았다. 이어 "한국은 인구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의 혜택과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창설 제안도 나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후(2117년) 한국인구는 1510만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며 "2047년 229개 지자체 예외없이 모두 인구 소멸, 위험단계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총리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상설조직 창설"과 "기존정책을 넘어선 혁신실험 지원과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기수 서울대 교수는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가 앞장서서 계획하고 실시하는 정책이라는 신뢰가 강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국가 위기와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