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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논란의 5G 손본다…2024년까지 전국망 구축·중간 요금제 도입

  • 등록: 2022.04.28 08:53

  • 수정: 2022.04.28 10:3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024년까지 5G 망 전국 설치를 완료하는 목표와 중간 요금제를 추진할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주요 도심을 벗어난 지역이나 지하철 등 실내에서 5G 통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5G 통신망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어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면서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4월 상용화를 시작한 5G 통신망은 같은 요금제를 써도 서울 등 주요도심과 농어촌, 도서지역간 품질 편차가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G 기지국 수는 19만8832개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의 40%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2024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지방 소도시나 경계 지역 등 사각지대에서의 5G 속도 지연이나 연결 불량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2,228만여 명으로 전체 무선 이용자 중 30% 수준이다.

또 인수위는 중간 요금제를 추진해 사실상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5G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 실 사용량에 비해 높은 요금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개선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이통3사의 5G 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20GB(기가바이트) 미만과 100 이상 GB로 양극화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평균 60.9GB인 반면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량은 평균 31.1GB로 제공량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20~100GB의 중저가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수위는 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 이통3사 간 와이파이를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KT 인터넷망이 한시간 가량 끊기면서 카드 결제 단말기와 휴대전화 등이 먹통이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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