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기부금 문제는 검찰이 2020년 윤미향 무소속 의원(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부금은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겠다"며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 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 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을 개선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 위원은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 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