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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1기 신도시 TF·특별법 추진…임기 내 질서 있게 진행"

등록 2022.05.01 18:50 / 수정 2022.05.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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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획위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하며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반발까지 고려해 조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회에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특히 표 받을 때 공약으로 그 자체(재건축 사업)를 당장 하루 아침에 다 해서는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관리해 나가는 하나의 집행 과정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들지 않는다면 역차별 불만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전국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도시 공간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가 돼야 하므로 특별법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 환경과 격차를 어떻게 완화 시키면서 질서있게 추진할지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및 청년의 내 집 마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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