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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배임' 고발…"3천억 이상 피해"

등록 2022.05.11 21:19 / 수정 2022.05.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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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4개월 수사 가속 채비


[앵커]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서 언제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온전히 수사할 수 있을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부터 검찰이 속도를 낸다면 이 전 지사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결재라인에 있는 14인 전부는 범죄자입니다."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15명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들은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고문이, 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 성남시 등에 3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왔던 시민단체도, 어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범죄인 배임 혐의 수사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로 넘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10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 전, 검찰이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9일)
"검수완박법이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검경간 사건관할권 갈등은 물론, 공수처와도 사건이첩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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