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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체 왜 이러나…제명돼도 의원직 유지, 슬그머니 '대사면 복당'

등록 2022.05.12 21:20 / 수정 2022.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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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연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성비위 문제가 유난히 잦았다는건 민주당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질문하는 것 조차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만 정당이란 사회적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조직이고, 이 문제는 유권자들로 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서주민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서 기자가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까?

[기자]
최근 들어 많아졌다기보단, 수면 아래에 있던 추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최강욱 의원의 성적 비속어 발언입니다. 화상회의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고도 비상식적인 해명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고발자를 색출하고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런 움직임에 다수의 보좌진이 문제의식을 느꼈고, 결국 민주당 보좌진 협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를 계기로 각종 비위에 대한 접수가 보좌진 협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일으킨 성비위 문제는 놔두고, 이를 문제삼은 보좌진 탓을 하다보니 불만이 폭발했고,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도 당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 초안을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준비해놨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자 당도 서둘러 제명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동안 민주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도 여러번 있었지요?

[기자]
네. 2년 전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사람 역시 공교롭게도 윤호중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윤호중 / 당시 사무총장 (2020.4)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윤호중 / 비대위원장 (오늘)
"당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신고 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그간의 약속이 결국 공염불에 그친 셈이죠.

[앵커]
유독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조차 반개혁적 또는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는 강성 지지층과 당내 운동권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오늘 박완주 의원 사건에 사과를 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지지자들은 오히려 문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보좌관
"동업자끼리, 그러면서 원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동업자 정신이에요 그냥. 우리 편인데, 왜 욕해? 욕하면 너 개혁성 없는 사람"

[앵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당에서 제명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기자]
네.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도 않고, 당 차원의 제명만 한 것 결국 우리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향자, 윤미향 의원처럼 제명이나 탈당을 하더라도 무늬만 무소속일 뿐 사실상 야당 의원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병두 전 의원의 경우 2018년 미투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지만 결국엔 임기를 마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이른바 '대사면'이 시행되면서, 복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원순 전 시장 사건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큰 비판을 받았는데 '2차 가해' 역시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태 때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주장하거나 옹호했던 남인순, 고민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양승조 현 충남지사 역시 안희정 전 지사와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했던 인사들이지만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이라면 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텐데 그 반대가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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