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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대외 경제 쇼크 있지 않는 한 추가 추경 없다"

등록 2022.05.17 14:23 / 수정 2022.05.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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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큰 경제적 쇼크가 있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이 또 있을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을 묻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이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는 4월부터 진행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며 "올해 초과세수도 포함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상치보다 53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치를 수정하며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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