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다음날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중용된 반면 이전 정부 성향의 간부들은 한직으로 발령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모두 어제(20일) 이임식을 갖고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들은 앞서 한 장관이 있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고검장 등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된 것 아니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저도 연수원에서 근무했고,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이성윤 '이례적 비공개 이임식' 열고 "직원께 감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초동 고등검찰청 15층 제1강의실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임식에는 차·부장검사를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했는데요, 고검장 이임식은 보통 언론에 공개되지만, 이 고검장은 이례적으로 비공개 이임식을 택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하시고 많이 도와주신 서울고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임식이 끝난 뒤 이 고검장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을 따돌리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고검장은 이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널A 사건 수사에 관여해 논란에 휩쌓였고, 현재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을 당분간 떠나기 어려워보입니다.
■'박범계 고교 후배' 이정수 "檢, 생각의 다름 이해해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후4시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직원 200여명이 모여 떠나는 이 지검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개혁과 변화의 연속이었고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사람의 귀함을 알고 존중하자,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자"며 "역지사지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때 우리 주장의 울림은 더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번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검장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맡으며 친여 성향으로 거론됐는데요,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단행한 첫 고위 간부 인사에선 검찰국장을 차지했고, 이후 4개월여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습니다.
■'추미애 라인' 심재철 “권력·검찰 한 몸 된 것 아닌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0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일 당시 보고받은 ‘판사성향 문건’을 추미애 전 장관에 제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20일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권력과 검찰이 한몸이 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자리에 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양 인권보호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돼 심 지검장 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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