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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산업부 블랙리스트·대장동…검수완박까지 남은 '검찰의 4개월'

등록 2022.05.21 19:21 / 수정 2022.05.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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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수사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4개월이, 어쩌면 검찰의 능력을 증명해야할 시간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검찰에게 남은 4개월'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사흘만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연구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 드렸다는…"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검찰에 고발된지 3년 4개월이나 됐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11월)
"(대출)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는 현재진행형.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재수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핵심 검사장 자리 14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 처럼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까지 남은 4개월, 검찰이 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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