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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합수단의 1호 수사 '루나 코인'…'폰지사기·작전세력설' 밝혀질까

등록 2022.05.22 19:15 / 수정 2022.05.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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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부활시킨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1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건이 대상인데요 폰지사기, 작전세력 관여 등의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루나 사건'을 이틀 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맡겼습니다.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이 3일 만에 '1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피해 투자자들은 루나 발행사의 권도형 대표가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내세워 돌려막기식의 투자자를 모은 것은 '폰지 사기'와 '유사 수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종복 / 법무 대리인(지난19일)
"설계자체에 하자가 있고, 하자를 전부 알고 있었다.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폭락 과정에서 고의적인 대량 매도로 차익을 얻은 작전 세력이 없는 지도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기 등 혐의의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윤 / 변호사
"(루나) 가격 폭락 그 원인이 규명되는 것에 따라서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권도형 대표는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조세포탈 의혹에 한국 정부가 청구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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