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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 카페는 컵 보증금 안 내요?"…자영업자들 "불공평"

등록 2022.05.22 19:26 / 수정 2022.05.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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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회용컵에 든 음료를 살 때 300원을 더 내고,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계속 논란입니다. 환경을 위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겐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또 최근 많아지고 있는 '무인 카페'는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문부터 음료 제조까지 모두 무인으로 이뤄지는 로봇 카페, 점원이 있는 일반 카페와 달리 무인카페는 일회용품 보증금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무인카페 손님
"무인은 안 내도 돼요? (일회용컵 보증금) 왜 면제가 되는지는 사실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같은 일회용 컵이지만, 사람이 직접 음료를 건네는 일반 카페와 달리 무인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닌 자판기운영업으로 등록돼, 일회용 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컵 반환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그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무인 매장은."

일반 카페 업주들은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12월이 걱정입니다.

점주
"300원을 저희가 오르고 옆에는 로봇이 무인에다가 로봇이 개인 카페면은 안 오르잖아요. 옆 가게를 이용을 많이 하겠죠."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카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국 가맹점수 100개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업주들은 불공평을 주장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또 하나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중요하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내일 국회에 보증금 제도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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