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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반대로 추경 처리 실패…"선거용 부실 추경 안 돼"

등록 2022.05.27 21:15 / 수정 2022.05.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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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이 '마지노선'


[앵커]
여야가 대선 전에 약속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생색내기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힘은 "처리 불발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할 수 없는 걸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여야 주장,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찬 협상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불러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경안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안 36조 4000억원에서 14조 9000억원 증액을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대한의 범위까지는 민주당의 요구를 좀 수용하려고 하는데…."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찔끔찔끔 약간의 어떤 그런 미세한 변동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해 7월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합니다.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국민의힘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순 없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협상의 마지노선입니다.

일단 내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여는데 잠정 합의한 여야는 주말에도 벼랑끝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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