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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본회의' 불발…尹대통령 "자영업자 숨 넘어간다"

등록 2022.05.28 19:04 / 수정 2022.05.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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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반하장"


[앵커]
오늘 열릴 예정이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영업자들 숨 넘어간다"며 국회의 더딘 일처리를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소급적용을 안지킨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이 골자인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표면적 이유는 '소급적용'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시작 전인 작년 7월 이전까지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급 보상액이) 한 8조 원가량 되는데 당시 양당의 후보가 국민들께 한 약속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7월에 통과시킨 법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지, 누가 추경안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지…."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내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 집행이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 되자 상인들은 정치권이 희망 고문을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창호 / 전국호프연합회장
"자영업자는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원금을 준 다음에 그 위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 정치 수 싸움에서 자영업자 이야기는 지금 뒷전으로 가려있고…."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600만 원이라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필요가…."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이례적으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한 건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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