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듯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안전운임제죠. 이 제도를 두고 노동자와 기업간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먼저 안전 운임제라는게 뭡니까?

[기자]
쉽게 말해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입니다. 낮은 운임 때문에 한꺼번에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다닐 수밖에 없어 사고에 내몰리니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로 2008년부터 논의를 이어오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3년간의 한시적인 제도라 올해 말에 끝납니다.

[앵커]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자]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6% 정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뿐 아니라 이 제도를 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물노동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제도 시행 후 졸음운전은 20%p 가까이 줄었고 과적은 15%p, 과속 경험도 13%p 가까이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도 늘고 근로 시간도 줄면서 이른바 '워라밸'도 좋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일반 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 노동자들에겐 이게 곤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자]
경영계는 이 제도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물류비 추가 비용 규모를 3년간 1000억 원, 연간으로 보면 당기 순이익의 약 10%로 추산했습니다. 급격히 오른 물류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멘트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경제단체들은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송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긴 하군요? 그래도 외국 사례가 있다면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선진국 중에 호주가 안전운임제를 지난 2012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운임과 도로안전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며 2016년에 중단한 뒤 현재는 새로운 기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에서도 "안전 운행이 보장됐다", "농산물 배송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양측간 갈등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첨예해서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해당 물류 노동자들뿐 아니라 업계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돼야…."

[앵커]
결국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개별 사업자로 볼 것인가? 근로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기업 역시 대내외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혜를 모아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