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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정부, 전기 요금·임대차대책 '안간힘'

등록 2022.06.20 21:04 / 수정 2022.06.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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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나미는 전방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문제, 주가 폭락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찾아올 경우입니다. 개인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이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R의 공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먼저 서민들이 크게 느끼는 부동산, 금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야의 빠른 원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답답한 심경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도 없습니다."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임차인 보호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의 월세 최대 세액 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까지 올리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한전의 전기 요금 kWh당 3원 인상 요구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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