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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권고안은 경찰 제도 후퇴시키는 것"…조직적 반발

등록 2022.06.21 21:11 / 수정 2022.06.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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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일단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 제도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거라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전정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은 자문위 권고안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창수 / 서울 남대문경찰서 직협위원장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경찰 내부망에 "권고안대로라면 행안부가 경찰 감시와 통제 기구가 될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이 나온 뒤 간부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민주성과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면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고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견제 기능을 해온 국가경찰위원회도 "경찰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고,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반대한다!“

행안부가 권고안대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 경찰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두 기관 사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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