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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주 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등록 2022.06.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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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또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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