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제언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한다"며 홈페이지 내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이 111만 건 접수 됐는데 답변율은 0.026%였다"며 "법적 근거 없이 20만 명 동의한 건 중에서 선별해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 답변을 듣지 못한 민원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코너는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3건 정도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강 수석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우수 제안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 활용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편 "국민제안비서관실이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7월 중 오픈 준비 중"이라며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