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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혼자 45채·8살도 아파트 쇼핑…정부, 첫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

등록 2022.06.23 21:34 / 수정 2022.06.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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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인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죠. 40대 미국인이 혼자서 마흔 다섯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의 허점을 노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대대적인 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 전용 408㎡, 89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이 사들였습니다.

모두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서울에선 15억 원 이상 집을 살 때 대출을 한 푼도 못 받지만, 이 중국인은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40대 미국인이 혼자 45채를 사들이거나 8살 중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수 / 공인중개사
"(해외) 부동산들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상승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그동안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년여 간 거래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000여건을 추려 자금 불법 반입과 불법 임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석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외국인들의 주택 매매는 전체 주택 거래의 1%미만이지만, 해마다 늘고 있고, 핵심지역의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특정지역을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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