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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피살 파악하고도 北에 "실종자 발견하면 돌려보내라" 통지문

등록 2022.06.24 21:03 / 수정 2022.06.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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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 검토


[앵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선 국민의힘 TF가 오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된 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문 대통령은 통신선 단절이 아쉽다고 했지만, 판문점 채널은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그 다음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면서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 보내달라"는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은 엿새째 되는 날에야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발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며, 군사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20년 9월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연락 수단이 끊겨 대처가 어렵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멀쩡히 살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이 씨가 숨진 다음날 이 판문점 채널로 대북통지문을 보냈는데,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는 '뒷북 요구'가 적혀있다고 국민의힘 TF가 밝혔습니다.

하태경
"은폐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서 시신 소각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

이 씨가 숨진 당일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최초보고서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월북의 근거로 제시된 특수정보 SI에도 7시간 분량에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TF는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 게 발견된 지 2시간이나 지난 후였다“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발견 직후에 언급됐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사건 이틀만에 '자진월북'이라고 단정해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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