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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모두 공개하자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이유는?

등록 2022.06.26 19:10 / 수정 2022.06.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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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야당은 정치공세라면서도 못 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감청 정보 등 군 당국의 특수정보를 담은 SI인지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각 자료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또 해당 정보에 대한 여야의 속내는 뭔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원내대표
"여전히 진실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어떤 자료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필수인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를 위한 절차에도 협조할 것인지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데,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고 당을 흔들려는 것"이라는 반발도 당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최대 쟁점인 '월북 논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당시 군 감청 기록 등이 담긴 SI 정보 공개가 거론되지만, 정보 자산 노출 위험 등으로 대통령이 직접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1일)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 사건 당시 감청 정보 일부가 언급됐던 국회 비공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주 / 민주당 부대변인
"당시 SI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합시다."

하지만 여당은 회의록에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왜곡에 맞서겠다며 진상규명 TF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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