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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국방부 "압박 느꼈다"?

등록 2022.06.26 19:40 / 수정 2022.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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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국방부, 압박 느꼈다?‘ 입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사흘 만에 달라진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압박을 느꼈다는 건가요?

[기자]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고, 이후 국방부의 입장이 '추정된다'는 것으로 달라졌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지난 23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앵커]
당시 지침을 내린 당사자로 지목된 서주석 전 처장은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사실 확인에 나섰던 국민의힘 진상규명TF와 국방부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취재 해봤습니다. 국방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우리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침을 받은 뒤엔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 전 처장은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지침을 받은 국방부는 압박과 외압으로 느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가 보낸 문건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던 거죠?

[기자]
국방부와 서 전 수석, 양측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 판단과 북측 통지서 내용이 차이가 있으니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두고 서 전 수석은 단순히 북한과 우리 군의 발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줬다는 거고 국방부는 그걸 발표 수정을 촉구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입장이 바뀐 것도 맞고요. 여당은 또 서 전 처장이 지침을 내리긴 했지만 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2020년 9월 22일 저녁, 그러니까 이대준씨가 아직 살아있던 날이죠. "청와대 안보실이 '합참은 빠지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국민의힘 TF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합참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최초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합참에게 주도권을 뺏어서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인 이인영 의원이 지휘하는 통일부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앵커]
아직 제보니까 사실 관계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맞다면, 당시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말해주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국민의힘 TF가 내일부터 통일부와 외교부, 국정원을 잇따라 현장방문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국방부 압박 느꼈다?’의 느낌표는 ‘실종된 영혼을 찾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前 대통령 (2017년 8월 22일)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자]
발표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해경과 당시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국방부를 보면서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공무원의 영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당과 거리두지 말라?’ 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진이네요.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건가요?

[기자]
이 의원이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김 당선인에게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인사는 하고  싶은대로 하시되, 당과 거리 두지는 마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김 당선인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앵커]
당과 거리두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김 지사가 당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이런 뜻인가요?

[기자]
네, 김동연 당선인이 꾸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에 이재명 의원 측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죠. 실제로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 의원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각을 세우는 등 '마이웨이 노선'을 보여줬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혀왔었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당선인 (지난달 18일)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다만 김 당선인 측은 "실용주의 인수위로 꾸리다보니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것 뿐이라며 실무진엔 이 의원 측 인사가 대거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저 말을 한 김영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김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당과 함께 김동연표 도정을 잘 해간다면 이후 큰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원론적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 측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란 겁니다.

[앵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당과 거리를 둘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김 당선인으로서도 '자기정치'로보일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당과 거리두지 말라?’의 느낌표는 ‘민주당판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죠.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과 신승 끝에 경기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의 충돌. 양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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