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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서해 TF "文 정부 안보실, '월북 가능성 알리라' 지침"

등록 2022.07.01 21:39 / 수정 2022.07.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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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안보실에 SI 보고, 판단 번복 개입"


[앵커]
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역할이 있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이 담긴 당시 국가안보실의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해경의 판단 번복 배경에 현 정부 국가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TF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이틀 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보낸 공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답변 형식의 12가지 지침이 담겼는데, 첫 번째로 "극단적 선택 보다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월북몰이의 핵심 책임자는 3서(서훈·서욱·서주석)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TF는 전문가들과 당시 서해 상황을 재현해본 결과, 이 씨가 발견된 NLL 북측 3km 지점은 우리 함정이 출동하면 육안으로 확인도 가능한 거리였다며, 고속정에서 5km 거리에도 닿을 수 있는 확성기로 경고했다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 국민의힘 TF 위원
"서치라이트, (영상)촬영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

반면 민주당 TF는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정부 안보실 관계자들이 군이 확보했던 특수정보, SI를 열람했다며, "'월북 판단 번복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I(특수정보)를 열람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민주당 TF는 국방부 방문 계획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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