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연합으로 벌인 특수부대 훈련 사실과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참여 중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국 특수부대가 선박 검문·검색 훈련인 VBSS 훈련을 했다.

이 같은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은 지난달 27∼29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사실도 공개했다.

넬슨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융 흐름을 겨냥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DMZ 방문이 갖는 대북 경고의 의미를 설명했다.

넬슨 차관은 지난 28일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시 "한국과 함께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가담한 가상화폐 믹서 회사에 제재를 취하는 등의 단독 제재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넬슨 차관은 "한국과 공동의 제재 대상을 논하기 위해서 방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가상화폐를 불법 취득한 뒤 가상화폐를 잘게 쪼개 섞는 소프트웨어인 믹서를 통해 돈 세탁을 해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지난달 가상화폐 믹서회사 '블렌더'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넬슨 차관은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 회사 수장들과 28일 오전 만나 "불법 금융의 위협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관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대상까지 제재하는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행을 위해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협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넬슨 차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재무부가 부과한 대북제재에 대한 설명?
A.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전반적인 탄도 프로그램을 교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목표로 해 수익창출자들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방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는 2022년 무렵 부터 새로운 몇 가지 제재를 가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가했다. 우리는 또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원을 조달한 15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또 수익 창출에 이용된 사이버 환경의 행위자를 추적했다. 올해 처음으로 믹서(가상화폐를 잘게 쪼개어 섞는 소프트웨어)에도 제재를 가한다. 믹서는 가상화폐 자산의 소스를 우회하는 암호화 서비스이다.

Q.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추적해 차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믹서를 추적해 그 재정 흐름을 촉진하고 있는 금융 기관들, 그리고 실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조달을 촉진하고 있는 실체를 추적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Q.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제재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나?
A. 경제적 압박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다. 최근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방안은?
A. 우리의 제재는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시켰다.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우리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박탈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인권침해를 표적으로 한 제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한국 정부와 한미 단독 제재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했는지?
A. 그렇다. 내가 방한한 것은 한국과 공동의 제재 대상을 논하기 위해서였다. 또 우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자들을 추적하는 데 전략적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시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미국이 가한 제재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과 앞으로 함께 할 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우리가 논의했던 제재 중 하나는 사이버 상에서 암호 화폐를 훔친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그들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Q.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도 논의했는지?
A. 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파트너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으로 대상을 지정해 공유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들을 전략적으로 겨냥한다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는 법률이 통과해 사용이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마련되어있다.

Q. 중국의 북 지원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A. 우리는 중국을 포함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유엔과도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

Q.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의 경제만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A. 미국의 모든 제재 프로그램에는 인도주의적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에 안내를 제공하고도 있다.

Q. 한국이 대러 제재에 더 강력하게 동참하길 원하는지?
A. 우리는 한국과 굉장히 협력해왔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대응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엄청나게 중요한 제재와 행동들을 부과했다. 지금은 정말 결정적 순간이다. G7 국가들이 모여 앞으로 러시아 석유에 대해 어떻게 가격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과 계속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세계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Q.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대러 제재가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G7국가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대러 제재 이끌어갈 수 있을까?
A. 러시아의 침략전쟁의 결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우리가 G7 정상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원유 가격에 제한을 가하면서도 세계 에너지 비용을 낮추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리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Q. 북한의 가상화폐 사기라든가 돈 세탁 감지한 것 있는지? 한국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A.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법을 개발하고 테러 자금조달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상 자산 생태계에서 불법 금융의 위협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관된 규범 준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오늘 오전 한국의 핀테크(FinTech) 회사와도 만나 이 규범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귀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