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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특혜 논란' 오등봉공원 사업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22.07.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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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늘(12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으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과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실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지난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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