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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다음달 2일 출범

  • 등록: 2022.07.15 21:33

  • 수정: 2022.07.15 22:37

[앵커]
행정안전부가 장관 직속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정부 부처안에 경찰 업무조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폐지됐던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장관 직속으로,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등 3개 과에 16명이 배치됩니다.

필요 인력 80%는 경찰 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인사 부서는 아예 경찰 인력만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제정되면, 앞으로 경찰청장은 주요 정책사항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정부의 경찰 수사 개입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습니다.” 

경무관 등 고위직 승진에 경찰대 출신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일반 출신을 확대하고, 보수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기대 부응하지 못했지만 경찰 제도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 사이에선 "최고 지휘관이 장관이 됐다"는 등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경찰제도개선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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