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최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 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거나 원금 상환을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 방안이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 법원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이번 조치도 같은 정신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한 구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코로나 때도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했고 그때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 "조금만 도와주면 재기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파산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 손실을 본) 청년층의 원금 감면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원금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빚투족'을 돕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지게 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 조정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줄어 금융회사가 혜택을 본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