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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 대정부질문 '경찰국' 충돌…野, 이상민 행안·윤희근 후보자 탄핵 거론

등록 2022.07.25 21:06 / 수정 2022.07.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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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뿌리는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의 대부분을 가지게 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서두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 첫 날 주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였지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불러세워 놓고 경찰국 신설을 질타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예요. 장관님이 대통령명 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관 지휘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러한 우려는 모두 해소되실 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총경 회의를 비판한 걸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란 주장을 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당 차원의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확대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위헌·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권력의 지팡이' 역할을 한 경찰이, 집단 항명을 한 것은 '경찰판 하나회'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부른 밥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행안부 장관이면 침해되는 것이냐"며 경찰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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