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대폭 축소·개편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22.1월)와 토론회(’22.6월)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5가지(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사업유형이 2가지(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축소된다.

연간 선정 지역도 100여곳 안팎에서 40여곳으로 줄어든다. 앞서 사업장은 2016년 46곳을 시작으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2021년 87곳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정된 사업은 통 큰 지원이 뒤따른다.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혁신지구(경제재생)의 경우,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관련 조직 이름에서도 '재생'을 떼고 '정비'를 추가해 달라진 사업 내용을 반영했다. (예, 도시재생정책과 → 도시정비정책과)

올해는 국토부가 공모하는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