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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 "불법 공매도 뿌리 뽑아야"…정부, 수익·은닉재산 박탈 추진

등록 2022.07.28 21:05 / 수정 2022.07.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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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증시는 맥을 못추고 있고, 이 틈을 타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데다, 일부 증권사의 일탈까지 확인되면서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으로 올해초 8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주가가 추락한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사서 갚는 공매도의 규모도 하루 7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겼다가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거래소와 금감원, 증권선물위를 거쳐 검찰로 가던 수사를 초반부터 검찰이 맡아 빠르게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이윤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신속하게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사건이 단축될 수 있으리라고…"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모두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단순 실수라는 금융회사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과징금으로 다 끝냈거든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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