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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바이든, 중대한 승리"

등록 2022.08.08 12:53 / 수정 2022.08.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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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 통과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이 현지시간7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처방 약값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상원은 찬성 51 대 반대 50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 50 대 50이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국 가결됐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인다. 오는 12일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민주당이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거란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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