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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교육부 차관에 "학제 개편 언급말라" 쪽지

등록 2022.08.09 17:10 / 수정 2022.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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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차관"↔"참고만 할 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 쪽지를 받아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 차관은 자진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아든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겼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를 접한 뒤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비서관이 배후에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차관에게 어떤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메모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권 비서관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교육위 회의에서 여야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부를 향해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아 분란과 혼란을 자초했다"고 질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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