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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취재후 Talk] 트럼프 압수수색 반발에 美외신 "한국 대통령 봐라"

등록 2022.08.11 18:27 / 수정 2022.08.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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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트럼프, 검찰 수사에 반발…"아무 대답도 안할 것"

미 연방수사국 FBI가 현지시간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심 기밀 등 여러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국의 강제 수사 소식에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앞에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샙니다. 현지시간 10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뉴욕주 검찰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면서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 측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날 6시간 동안 수백건의 질문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도 지난주 검찰에 출두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前 대통령 수감 기록, 거의 독보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 반발을 두고 미국의 저명한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매체로 분류됩니다.

미국 현지시간 9일, 워싱턴포스트의 이샨 타루어 칼럼니스트는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칼럼에서 "전직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조사는 종종 민주주의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왔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한 기록을 보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 중이었다"며 "이들의 사법 처리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신호는 아니며, 한국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면서도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전직 대통령 기소 '득과 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현지시간 9일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전직 지도자를 기소하는 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인데요.
프랑스와 이스라엘, 브라질 등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처벌한 국가들을 거론하며,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도 함께 언급한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선 세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두 명이 감옥에 있으며 한 전직 대통령은 부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권위주의로 역행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가두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두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딴 기소를 피해가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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