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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국회와 전면전"…법 개정까지 검토

등록 2022.08.12 07:50 / 수정 2022.08.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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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꼼수입법하더니 부패예방까지 막나"


[앵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의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행한다면 야당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며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 내부에선 법을 재개정해 시행령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광온 /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지난 4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을…."

김형동 /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지난 4월)
"반드시 또 개정하자고 또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꼼수입법을 하더니 부패나 민생 범죄 예방까지 막으려는 것이냐"며 "사법 정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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