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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키즈카페서 또 사망사고…관리 사각지대 이유는?

등록 2022.08.15 21:36 / 수정 2022.08.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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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키즈카페에서 3살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키즈 카페에서 왜 자꾸 안전사고가 반복되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자]
33개월 된 남자아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려다 왼쪽 발이 레일에 끼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가 난 지 1시간 40여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앵커]
놀이기구인데, 안전벨트 같은 게 없었던 겁니까?

[기자]
네, 아이가 탔던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나 안전바가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라도 있었다면 아이가 마음대로 내리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냥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기준도 없습니까?

[기자]
레일 길이가 30m 이하면서 시속 5km 이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고가 난 미니기차는 레일 길이 17m 짜리로, 검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검사 의무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아이들 놀이시설이면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할텐데, 이런건 안전관리법 대상도 아닌가요?

[기자]
놀이기구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는데요. 시소나 미끄럼틀은 안전관리법을 적용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미니기차나 트램펄린 같은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합니다. 사고가 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아, 관광진흥법 기준을 따른 겁니다.

[앵커]
관광지의 놀이시설처럼 관리가 됐다는 건데 실제로 문화체육부가 키즈카페까지 관리하는지도 의문이군요? 실제로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납니까?

[기자]
코로나 대유행으로 잠시 줄었다가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최근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키즈카페 안전사고를 보면 떨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 정부 현장점검에서도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다.

[앵커]
관리 주체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것 같은데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할 순 없습니까?

[기자]
2013년에 8살 여자아이가 미니기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정부가 일원화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식품, 환경, 소방안전 등을 한곳으로 합치면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약해진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주영 / 한국생활안전연합 팀장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거는 법을 다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 법을 다 통합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공통적인 안전 기준들은 그리고 안전 관리 방안은 제시가 돼야되는 거죠."

문체부의 놀이기구 관리법이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거라는데, 제도 정비는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아이들 노는 곳이니까 어른이 아닌 아이들 눈높이에서 위험한 지 아닌지를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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