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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지하 매입해 공공임대"…GTX 앞당기고 층간소음 줄인다

등록 2022.08.16 21:04 / 수정 2022.08.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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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②]


[앵커]
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로 사회적 논란이 된 반지하 주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재해 취약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되, 이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모여 있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대책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반지하 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 시키고..."

재해 취약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한 뒤, 대체 거주지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민간 임대로 이주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또 날카로운 이웃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 소음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축 주택은 사후확인제 도입 등 기준을 강화해 인센티브를 주고 기축 주택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은 2년 이내에 개통하고, 인천과 남양주를 오가는 B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도 조기 착공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와 폭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올려주고,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확대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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