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2027년까지 서울 50만 등 주택 270만 가구 공급"

등록 2022.08.17 07:32 / 수정 2022.08.17 08:0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공공→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규모는 총 270만 가구입니다.

서울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해 수도권 37만 가구 등 총 5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주택 공급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크게 손질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현재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높이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 부담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환수 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은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0~90년대에 준공된 노후아파트가 적지 않은 현 시점의 여건을 고려해도 (필요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모두 50만 가구 공급됩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