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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당일에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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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현황을 보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수 성향 불특정 시민들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뷰버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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