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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절차 하자" vs 與 "문제 없다"…'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

등록 2022.08.18 07:04 / 수정 2022.08.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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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어제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표는 절차 하자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남부지법에 나타나자 이 전 대표 지지자와 보수성향 유튜버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현장음)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준석 힘내라! 이준석 화이팅!"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비대위 전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前 대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출석해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건 심각한 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의결이 진행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 자체가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도 해당이 된다고 소명을 했고요."

인용될 경우 여권의 지도체제에 큰 혼란이 오게 되고, 기각되면 이 전 대표에 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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