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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방탄 논란'에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유지

등록 2022.08.18 07:04 / 수정 2022.08.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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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구제' 가능해 꼼수 지적도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개정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셀프 구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시간 반 회의 끝에 당헌 80조 1항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항에서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때 구제결정을 하는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탄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열어놓는 것으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커지자 일부 조항만 바꾸는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의 과반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절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윤리심판원 대신,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가 구제 권한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셀프 구제'가 가능해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유동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명 당 대표가 유력한 상황에서 당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가 되더라도 유지를 하고 좀 구제를 하겠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와 23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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